트럼프, 1월 10일 선고 예정… 징역형, 보호관찰, 벌금 부과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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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월 10일 선고 예정… 징역형, 보호관찰, 벌금 부과 가능성 낮아

코인개미 0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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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의 비밀유지 약정 사건과 관련해 34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부가 징역형이나 보호관찰, 벌금 부과의 가능성을 낮춰 기소된 사건의 진행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뉴욕주 대법원 판사 후안 메르찬은 1월 10일에 트럼프의 선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 두 번째 백악관 취임식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이다.

메르찬 판사는 금요일에 발표한 명령에서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징역형에 대한 부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무조건적인 면제를 선고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벌금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는 정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법적 경로인 항소를 pursued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지급된 13만 달러의 비밀 유출금을 둘러싼 사업 기록 조작 혐의로 34개 중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이 법원은 법적 차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당사자와 피고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징역형을 부과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사는 트럼프가 선고 심리에 대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였다. 그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짓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조건적인 면제 선고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법적 절차가 끝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금융 자료 조작과 관련한 유죄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의 대통령직 유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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