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외국인 주택 구매에 100% 세금 부과 계획 발표
코인개미
0
557
2025.01.14 19:20
스페인 정부가 비유럽연합(EU) 거주자가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스페인 내 지속적인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스페인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가 이를 발표하였다. 2023년, 비EU 거주자들은 스페인에서 약 27,000채의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며, 많은 경우 이들 주택은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되어 실제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산체스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주택 부족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높은 임대료, 그리고 상승하는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가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체스 총리는 "서구 사회는 두 계층, 즉 부유한 주택 소유자와 가난한 세입자로 분열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주택 접근성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유럽 내 주택 가격이 지난 10년간 48%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은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관광 아파트에 대해 사업체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비EU 거주자의 주택 구매에 대한 100% 세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스페인 내 주택이 보다 접근 가능하고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업이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관광지 주변의 주택 가격 상승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산체스는 외국인 투자가 실질적인 생산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스페인 정부는 임대료가 저렴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기존 세입자들을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건설을 늘리고, 기존 사회 주택이 주 정부의 소유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공실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기 위한 개혁도 계획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비EU 투자자에 대한 세금 적용 방식이나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언제 제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관광 주택 소유자와 관광 임대가 주택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강한 인식이 퍼지면서, 대중의 불만도 커졌다. 특히 바르셀로나, 알리칸테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바람이 스페인의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관광이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광 growth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