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LRB 정리 해제에 대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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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LRB 정리 해제에 대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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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전 의장인 균 웬 윌콕스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자신의 해임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콕스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NLRB에서 해임될 때 법에 의해 규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90년 된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콕스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직위 복직과 해임이 불법임을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NLRB는 미국의 노동법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위원들은 임의적인 해임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다. 그러나 윌콕스는 NLRB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위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첫날에 그녀의 위원장직을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였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윌콕스와 NLRB의 수석 변호사인 제너퍼 아브루조가 "늦은 밤 이메일"로 해임됐다고 소송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이메일은 윌콕스의 해임 이유로 "행정부 내 기관의 수장은 [트럼프의] 행정부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윌콕스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다. 이 소송은 NLRB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모든 규제 활동이 즉각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콕스가 해임된 시점에 NLRB에는 이미 5명의 위원 중 2명의 공석이 있었고, 그녀의 퇴진으로 남은 위원은 단 2명뿐이다. NLRB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위원이 있어야 하지만,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이제는 노동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NLRB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기업들,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을 위한 긍정적인 전개일 수 있다. 놀라운 점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DOGE라는 반관료 조직이 연방 지출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NLRB에 대한 접촉 이력이 전혀 없다고 전해졌으며, NLRB는 윌콕스의 소송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소송은 트럼프의 권한 범위에 대한 도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녀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NLRB 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 기관들의 보호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불법적인 해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윌콕스는 2021년 8월 NLRB 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2023년 9월에 두 번째 5년 임기를 위해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다. 또한, 윌콕스는 NLRB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 국가노동관계법은 대통령이 NLRB 위원을 해임할 경우 "직무 태만 또는 범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 해당 위원에게 "공지 및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윌콕스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트럼프가 언급한 이메일은 그녀의 해임 사유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과의 목표 불일치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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