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글로벌 경제 전쟁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인 법인세 정책을 통한 과감한 보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 다국적 기업들을 겨냥하는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PwC(PricewaterhouseCoopers)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글로벌 최소세금과 관련된 세금을 징수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특히 EU의 필라 투(Pillar Two) 법안과 관련이 깊으며, 이 법안은 15% 이하의 세율로 운영되는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기구에 의한 미국의 세금 정책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며, 미국 의회만이 세금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 결과, 재무부 장관은 OECD에 대한 정보 통지를 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외국에서의 차별적 세금 부과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세금 이슈는 미국 내에서도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화당 내에서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의원은 다른 국가에서 extraterritorial 또는 차별적 세금을 도입할 경우 보복 세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재도입하였다. 이는 OECD의 글로벌 최소세금 정책인 필라 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세금 정책은 국제 관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금 갈등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내정 간섭 금지" 의지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에서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세금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앞으로의 미국의 세금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