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8년 만에 실질심사로 쌍방울·이아이디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는 8년 만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이번에 쌍방울과 이아이디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좀비 기업 퇴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량 기준 미달에 따른 형식적 심사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실질심사 방식으로 기업의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되어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으나, 이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질심사 절차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쌍방울과 이아이디의 사례를 통해 10년간의 침체를 벗어나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게 됐다.

지난주 쌍방울과 이아이디의 상장폐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코스피에서 상장폐지가 이루어진 사례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6월 보루네오가구의 상장폐지가 있었고, 이는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사건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거래소는 쌍방울과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장공시위원회가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제 한국거래소는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높이고, 향후 상장 심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언급된 주성코퍼레이션(컨버즈)과 같은 기업들 역시 개선 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3월부터 상장폐지 과정에서 부여되는 개선 기간을 반으로 줄이며, 형식적 사유와 실질적 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개편된 제도는 향후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진 기업들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 재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은 이번 개선안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한국거래소는 이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증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함께 좀비 기업 퇴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