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년 만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긴급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124조 원의 생산 가치와 3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15개의 전략 산업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는 부산의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울산의 수소융복합밸리 등이 포함된다. 이들 프로젝트의 총 투자는 약 27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6조 원이 넘는다. 특히 해운대 지역의 53사단 일원과 강서구 일대의 약 17㎢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울산의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창원 및 울산 지역의 높은 환경 평가 등급이 결합되어 개발 용지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

광주에서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나노 제2일반산단이 포함되어 총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3조6980억원 투자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구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적합한 대안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높은 실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환경 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제도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초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러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 투자 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태안과 안성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 해상풍력 집적단지, 기업혁신파크와 관광단지 연계 사업 등의 인허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 모든 조치는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탈바꿈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산업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