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개혁인 '세금 인하 및 일자리 법안'(TCJA)의 연장을 위한 예산 계획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번 논의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제안된 이 세금 계획은 개인 세금 감면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소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세금 개혁의 연장이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의 세금 relief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하원의 조지아주 의원 제이슨 스미스는 "트럼프 세금 감면 확대는 중산층 가정과 소규모 기업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는 레버리지'인 '리버스 로빈후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 모두에 일리 있다고 말한다. 세금 감면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TCJA의 혜택을 누리는 가정의 62%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중간 소득 가정은 1,00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세금 감면은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정에게 돌아간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을 평가할 때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5% 가정이 TCJA 본래 법안의 혜택 중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하위 80% 가정은 29%의 혜택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위 소득자들이 세금 감면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는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TCJA 법안의 연장이 Medicaid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등의 예산 삭감과 결합될 경우, 저소득층 가정은 경제 성장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금 정책의 영향이 약간의 구매력 향상으로도 한정되지 않으며, 미세한 경제적 변동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세금 개혁 논의는 각 당의 주장이 치열하게 뒤엉킨 상황으로, 민주당은 세금 감면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은 이를 반박하면서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는 이유로, 세금 정책을 평가할 때 다양한 기준과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