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크라켄은 3월 3일 이러한 사실을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그들이 주장하는 "낭비적이고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캠페인"의 종식을 알린다. 이번 해프닝은 크라켄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소송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크라켄의 사업에도 변화가 없다고 크라켄은 강조했다. SEC는 2023년 11월 크라켄이 SEC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인, 거래소 및 청산 기관으로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 하에서 규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 씨(OpenSea)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로 소송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어 업계에서 널리 비판받았다. 업계는 이러한 접근이 혁신을 저해하며, 합법적인 암호화폐 기업을 겨냥하는 대신 악성 행위자들을 잡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크라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결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SEC의 집행 조치들이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명확성을 저해해 왔다고 전했다. SEC의 최근 조치들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여건 변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SEC는 최근 겐슬러 감독하에 시작된 여러 소송을 되돌리거나 종료하고 있다. 예를 들어, 2월 27일에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이전에도 컨센시스(Consensys), 유니스왑, 오픈 씨, 제미니(Gemini), 로빈후드(Robinhood) 등 여러 기업에 대한 소송이나 조사를 종료한 바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2월 7일, 미국 국회의원들은 달러의 우위성을 강화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제정했다. 여기에 더해 의원들은 보다 강력한 일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XRP), 솔라나(SOL), 카다노(ADA) 등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7일 첫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는 앞으로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번 사건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