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달러 스테이블코인 위협에 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100% 담보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신용창출에 활용되는 구조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가 맡긴 금액 관리를 1대1로 하여 완전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보자산의 100% 보관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고 검사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습관화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민 의원은 "통화주권을 잃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하며,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아닌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어떻게 쓰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세계 80억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하며, K-콘텐츠, K-팝, 웹툰과 같은 문화와 결합해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위험하다고 규제하기보다 도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해 안전하게 활용하게 했다"며,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부한 경우와 혁신을 수용한 경우의 결말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