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아발란체·수이·아이오타, 영국 FCA에 비커스터디 규제 적용 제외 요청
카르다노(ADA), 아발란체(AVAX), 수이(SUI), 아이오타(IOTA) 생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가상자산 규제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규제 초점을 '커스터디(수탁)와 자산 통제'로 명확히 두고, 비커스터디얼 활동이 중개업 규제 틀에 무분별하게 포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아이오타재단이 주도하며, 수이재단, 카르다노재단, 아발란체 폴리시 코얼리션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FCA가 공개한 'CP25/40' 가상자산 규제 컨설테이션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 형태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스테이킹과 디파이(DeFi)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규제 범위와 기술적 해석에서 논란을 다루었습니다.
아이오타는 X(구 트위터) 게시글에서 이번 의견서의 핵심 메시지를 '커스터디와 통제에 집중'하고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며 '영국 내 비커스터디얼 탈중앙 혁신을 지원하라'로 요약했습니다. 공동 서한에서는 스테이킹과 디파이에 대한 모든 피드백에서 '인프라 기능'과 '중개 기능'의 명확한 구분이 일관된 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 의무가 고객 자산의 보관과 처분,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는 커스터디 기관과 중개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중립적인 인프라 역할은 가능한 한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탈중앙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들이 고객 자산을 통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다 비례적이고 차별화된 규제 대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아이오타와 참여 단체들은 스테이킹을 단일 사업 모델이 아닌 '스펙트럼'으로 바라보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 커스터디형 서비스에서부터 사용자 자신의 자산과 키를 완전히 통제하는 네이티브 스테이킹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커스터디얼과 비커스터디얼 모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통제하는 비커스터디얼 스테이킹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파이 규제에 대해서도 친숙한 개념인 '명확한 통제 인물'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CA가 제시한 정의는 디파이의 실질적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개발자나 인프라 제공자가 아닌 실질적인 조정자에게만 규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가 '자기 보관', '자동 실행' 그리고 '개방형 참여 구조'에 기반하는 디파이의 근본적인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의 초점이 위험 발생 지점에 집중되고,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가 과도하게 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오타는 이번 개입을 반규제가 아닌 '범위 설정'을 위한 문제로 규정하며, 보다 똑똑한 규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CA가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규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면 영국은 탈중앙 기술의 구조적 현실을 수용하는 관할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현재 ADA는 개당 0.264달러(약 3,800원)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번 FCA 규제 논의 결과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