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누가 발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의 정책 논의는 주로 은행 중심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금융산업의 역사에서는 은행 주도의 모델이 항상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한국 금융권에서는 은행계 증권사와 독립 증권사 간의 뚜렷한 성격 차이가 오래전부터 존재한다. 예를 들어, KB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같은 은행계 증권사는 안정성과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혁신적인 투자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독립 금융그룹의 증권사는 해외 투자 및 대체자산 분야에서 빠르게 움직여 왔으며, 이로써 산업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준비금과 규제 감독이 수반되므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코인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나 혁신의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에 가까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제와 송금 기능은 제공하겠지만, 탈중앙 금융(DeFi)이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의 연결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이 본질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고 과도한 규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시장 구조가 보수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은행 중심의 모델이 자리잡게 되면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이 어렵게 되어, 이는 초기에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혁신 경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금융 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립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은행계 증권사는 주로 기존 고객의 자산 관리에 매진하곤 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의 중심은 "안정성과 혁신 간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물음으로 귀결된다.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지나치게 강한 안정성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은 뚜렷한 교훈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기관이 항상 혁신을 이끌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것인지는 결국 이 시장의 주도적 플레이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