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예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의 사전 통보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특히 빗썸이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점과 고객의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문제시되었다.
이번 사건은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FIU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또 다른 거래소인 코빗에게는 27억 3천만 원 역시 과태료에 추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고팍스와 코인원 또한 현재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빗썸 측은 이번 제재 조치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영업 정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들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단계는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임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의 미비점과 해당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이르면 이달 내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빗썸의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의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를 더욱 강력히 함으로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업계 전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