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정부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을 의미한다. 트래비스 힐(FDIC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은행협회(ABA) 정상회의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패스스루(pass-through)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스루 예금보험은 금융이 고객을 대신해 예금보험 혜택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인 GENIUS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할 법안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FDIC 보험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은행 예금은 개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FDIC의 보호를 받게 된다.

힐 의장은 GENIUS 법이 문언상 패스스루 보험을 '명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계가 금지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패스스루 보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더라도, 실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패스스루 보험 규정은 최종 고객의 신원과 권리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의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구조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FDIC 보험이 배제된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GENIUS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게 '완전 준비금(fully reserved)'을 요구한다. 즉, 발행사가 준비자산의 100%를 보유하고 상환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보호의 축이 '정부 보증'이 아닌 '발행사의 준비금 안전망'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엄격한 스테이블코인의 기준 설정은 은행권에서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수익'과 결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 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프리스(Jefferies) 분석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향후 5년 동안 은행의 핵심 예금이 3~5% 정도 유출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은행 대출 여력과 이자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백악관은 은행권의 반발을 입법 지연으로 간주하고 있다. 백악관의 크립토 자문역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CLARITY Act)에 대한 반대 논리를 반박하며 혁신 친화적 법안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힐 의장은 "고객이 높은 보상을 추구해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이동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 전체에서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스템 내 예금의 성격과 분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은행권의 총예금이 급감하지 않더라도 예금이 특정기관에 남고 다른 곳에서 유출됨에 따라 유동성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FDIC는 GENIUS 법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겉모양은 토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 예금에 가깝다. 힐 의장은 토큰화 예금은 기술이나 기록 방식과 상관없이 예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비토큰화 예금과 동일한 규제 및 예금보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GENIUS 법 집행이 본격화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완전 준비금'과 발행사 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는 반면, FDIC 보험이라는 국가 안전망과는 거리를 두는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선택 기준이 금리에서 발행사의 신뢰도, 준비자산의 투명성, 상환 구조의 강화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