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법안,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두고 막바지 협상 진행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최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이번 주 내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LARITY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과 연계되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연방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이 있다. 은행권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할 것을 우려하여 이자 지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 유치를 위해 이자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협의 중인 유력한 절충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예치 상태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되, 결제나 온체인 활동이 수반되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도 이 구조에 수용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기존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더욱 진전될 것이며,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어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미국을 디지털자산 규제의 '골드 스탠다드'로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양분되고 있다. 일부 개발자와 디파이(DeFi) 사용자들은 CLARITY 법안이 중앙 집중적 금융 환경을 강화하고, 비자산 소유자 및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에서 퇴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강화된 규제 권한과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BTC)의 가격은 약 6만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따라 거래소의 수익 구조 및 유동성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보다 확실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는 반면,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다시금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CLARITY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하여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제도의 구체화와 함께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