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전면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하고, 거래소별로 상이했던 예외 기준을 통일해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느슨한 출금 조건을 악용하여 자금을 신속하게 인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예외 조건이 달랐고, 고객의 가입 기간이나 거래 이력 같은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출금이 즉시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중 59%가 이런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는 범죄자들이 기준이 느슨한 특정 거래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금 지연 제도는 2019년부터 거래소 자율 운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거래소가 이용자 불편을 이유로 이 제도를 중단하면서 범죄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후 2025년 5월 재도입되어 6월부터는 원화 거래소 전반으로 확산 적용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모든 거래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거래 횟수나 기간, 입출금 금액 등 복합적인 조건을 반영하여 예외 인정 기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최초 입금 시 72시간, 추가 입금 시 24시간 출금을 제한하는 구조가 정립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출금 지연 예외 고객 비율은 기존 1%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계좌에 대해 출금 지연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의 적용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확인 등 고객확인 절차(KYC)를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출금 관련 데이터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오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또한 거래소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의무를 일반 금융회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상 이용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규제가 계속될수록 거래소의 책임과 보안 수준 또한 더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