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기존 증권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업의 자본 요건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보관과 거래, 기록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초안은 7월 21일 국가두마의 통과와 7월 24일 연방위원회의 승인을 기반으로 하며,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 예탁기관’의 도입이다. 이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규제 대상 기업을 뜻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5천만 루블에서 2억5천만 루블(약 57만~28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받는다.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최대 자본 요건이 2억5천만 루블로 설정되며, 해외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기업은 1억 루블, 기타 일반 디지털 예탁기관은 5천만 루블로 완화된다. 또한, 자본금은 반드시 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단순한 등록 수준을 넘어, 러시아 증권시장에서 적용되는 거래, 보관, 공시 체계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예탁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디지털 자산 발행사에 대해 공식 등록부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을 사실상 ‘준(準) 금융시장’으로 설정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진입 장벽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초안의 발표는 유럽연합(EU)의 21차 제재 패키지가 발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제재에는 1,2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인 ‘A7’도 포함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현재의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개 의견 수렴’ 단계로, 시장 반응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가 제시한 이번 규제 틀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향후에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위축과 제도 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됨으로써,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들의 진입 장벽 상승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