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SEC 소송 마무리 임박… '조작된 소송' 주장에 법조계 반박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일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이 소송이 ‘조작된 소송’이라는 주장을 하자, 법조계 인사들이 잇달아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리플이 XRP를 세계 금융 시스템의 주요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소송이 의도적으로 연출되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자문사인 Apex Crypto Consulting 소속의 제시는 리플이 국제통화기금(IMF) 및 여러 주요 중앙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XRP가 스위프트(SWIFT)를 대체할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플이 소송에도 불구하고 큰 저항 없이 성장해온 점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번 소송이 일종의 ‘시장 가격 억제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호주 출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송이 연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제출된 두 차례의 공동 지침 판결 요청이 사건 종결을 불필요하게 약 3개월 이상 지연시킨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느린 진행 속도와 답보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도 유사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들은 리플이 수년간의 불확실성과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연루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 따른 리플의 방어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리플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가 최근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브리토의 등장은 리플이 은행 면허 신청 및 연방준비제도(Fed) 마스터 계좌 요청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맞물려, 향후 대규모 전략 구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리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항소 취하 방침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이번 소송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를 법적 분쟁의 종지부로 평가하며, 이후 전략적 확장에 집중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미국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다음 날 곧바로 항소를 철회한 것을 보면, 리플과 SEC 간의 조율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불확실성을 종결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플의 향후 계획과 XRP의 글로벌 위상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계획된 소송'이라는 음모론보다는 규제와 시장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법적 대응과 전략 조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