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7월 '암호화폐 주간' 개최…스테이블코인과 CBDC 운명을 좌우할 중요 법안 논의

홈 > 투자정보 > 코인뉴스
코인뉴스

미국 의회, 7월 '암호화폐 주간' 개최…스테이블코인과 CBDC 운명을 좌우할 중요 법안 논의

코인개미 0 128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870_8121.png


미국 의회가 7월 14일부터 처음으로 ‘암호화폐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의 기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지연될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다루어질 법안은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하였고, 하원에서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약 350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와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행자는 매월 준비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토큰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감독 권한도 포함된다.

특히, 테더는 이 법안의 조건을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기준에 맞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과 리플은 각각 PYUSD와 RLUSD를 통해 이 규제 법안에 부합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두 번째 법안은 ‘CLARITY 법안’으로, 이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의 주체를 명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조항과 자산 분리 요건 등 기초 규제 가이드라인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세 번째 법안은 ‘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감시국가법’이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를 개발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정부의 감시와 정치적 악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원한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암호화폐 주간’이 실질적 결과 없이 구호에 그쳤던 트럼프의 ‘인프라 주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실질적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첫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주간의 규제 진전 여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CBDC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 긴장 속에서 워싱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