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예금 이탈 우려…재규제 움직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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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예금 이탈 우려…재규제 움직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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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예금 이탈 현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재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며, 예금의 감소와 대출 신용 공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촌 및 지역 사회에서 예금 감소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ABA 서밋에서는 약 1,400명의 금융 리더들이 모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예금 기반 비즈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논의했다. ABA의 디지털 자산 담당자인 브룩 이바라는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금융 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예금 이탈과 신용 공급 스트레스, 중개 기능 약화인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곧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는 이번 이슈에 더욱 비판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상황은 복잡하다. 공화당 내부는 선거에서 불리한 입지를 보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허용 여부가 법안 통과의 주요 장애물로 떠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제의 명확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여전히 멈춰 있다. 특히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협상이 중단된 이후 공개적인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톰 틸리스 의원이 예금 이탈 관련 논리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권의 대응은 법안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BA는 크립토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연방준비제도(Fed) 결제 인프라 접근 문제를 문제삼아,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금융의 독점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이는 단순한 로비전이 아니라, 23조 달러 규모의 미국 대출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둘러싼 충돌로 해석하고 있다.

핵심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다른 플랫폼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금융기관은 이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 합의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반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패시브 수익'을 금지하고, 특정 활동에 따른 보상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코인베이스 CEO의 반대로 인해 결렬되었으며, 팀 스콧 위원장이 투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공개 지지는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성패는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예금 및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전통 금융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다. 법안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보상 허용 범위를 두고 은행과 크립토 업계 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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