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7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거래 추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거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AI 기반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 이익의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시스템 구축은 2023년 3월 12일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은 개인별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약 30억 원(약 2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 종합 분석 시스템’을 발주했다. 시스템 설계는 오는 4월 시작되며 여러 차례 시험운영을 거친 뒤 11월 시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정식 서비스 개시도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사이로 계획하고 있다. 효과적인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은 이달 내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추적 시스템은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블록체인 정보, 기존 세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가능성을 탐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비정상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이 주요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액 거래와 해외로 이동하는 자금 흐름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보는 올해 초 발표된 ‘가상자산 통합 관제 조직’ 설립 계획에 연계된 것으로, 정부는 이 조직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집행과 해외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도 거래 규제가 보다 명확하고 엄격히 정비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관리 문제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체계의 현대화와 압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암호화폐 자산 손실 사건과 국세청의 데이터 노출 사고가 이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전통적 자산처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려는 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AI 기반의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고액 거래와 해외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모델이 글로벌 세금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