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인 ‘보호의 역설’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어왔다.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Jones Act는 미국 내에서 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이 법을 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공인인증서 제도가 겪은 변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보안성을 강조하는 명목하에 특정 인증 방식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착됨으로써, 다양한 기술 경쟁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는 나중에 액티브X 의존과 운영체제 종속성 같은 폐쇄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사용자 경험 및 기술 혁신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타다(Tada)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타다 금지법'이라는 법적 제재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이 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으나, 이미 혁신의 흐름은 끊어진 후였다. 법원에서 혁신을 지지한 시점에서 시장 구조는 이미 굳어졌고, 보호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경쟁은 사라진 상태였다.

현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으로 마련하려는 반면, 금융당국과 일부 정치권은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규제 강도를 넘어서,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통제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인프라의 일환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사이,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지만, 제도는 여전히 경계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 과거의 공인인증서 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른 혁신의 흐름에서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보호는 산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보호가 경쟁을 대체하게 된다면, 혁신은 곧 멈추게 된다. 보호의 진정한 반대말은 방치가 아닌 경쟁이다. 경쟁이 없는 보호는 결국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울타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