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의 클래리티법 처리 어려움 예상
미국 상원이 여름 휴회 전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주요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처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월 24일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은 이 법안이 처리 시한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에서 현재의 우선순위가 러시아 지도부 제재 및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담은 초당적 법안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튜운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 논의에 대한 의사는 밝히면서 휴회 전 상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상원은 9월에 약 3주간 복귀하지만, 의원들은 여름 휴회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어 사안들 간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이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지침·확립법(GENIUS)보다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내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요구하는 60표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반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주에 공개된 법안의 최종 작업 초안은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 정부 관계자의 암호화폐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법안의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의 의원들은 상원이 몇 주 내에 클래리티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법안이 8월 7일 이전에 처리되어야 2026년 내 통과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인 패트릭 위트는 8월 첫째 주에도 상원에서의 조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튠 원내대표의 판단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는 다만 7월 내의 최종 표결이 어려울 것에 동의하면서도 8월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면 이견을 해소할 기회가 생길 것이며, 의원 간의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의 협상 주도자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법안의 가장 논쟁적인 조항들은 여전히 수정 가능하며, 수정 작업을 통해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상원 내에서 클래리티법의 Fate는 다양한 정치적 변수와 입장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법안 통과 여부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 의사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