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의회 재무상임위원회가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하기보다는 업계 자율규제기구(SRO)를 활용한 임시 규제체계를 권고했다. 이는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인도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한층 구체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3일 발표된 '증권시장법 2025'에 대한 36차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하나의 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일부는 증권으로, 일부는 파생상품으로, 또 일부는 별도의 규제 항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상디지털자산(VDA)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투자상품과 토큰화 증권, 그리고 이들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해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서는 VDA를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이 과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번 제안은 인도 중앙은행(RBI), 소득세청,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FSCA),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발전된 것이다. 위원회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의 규제 모델을 분석하고 인도도 법안 마련 전 단계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운영은 SRO가 맡고, 그 위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BI)나 인도 중앙은행(RBI) 같은 지정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SRO는 거버넌스, 공시, 투자자 보호 및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화 금융상품 관련 기업들에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된 규제는 최종 법제화가 아닌 임시적 규제 프레임에 가깝기 때문에, 인도가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어떤 자산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할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전망이다.

결국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은 금지냐 허용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인도 시장의 규제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