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 재단, '골든 비자' 발표로 UAE 규제 위반 논란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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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재단, '골든 비자' 발표로 UAE 규제 위반 논란에 휘말려

코인개미 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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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재단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상으로 한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한 직후, 규제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현지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추진된 결과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가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UAE의 법률 전문가인 이리나 히버(Irina Heaver)는 TON 재단의 발표가 TON 커뮤니티를 위한 선의의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현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간과한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UAE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는 총 5개의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특히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Á)은 모든 마케팅 자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히버는 지방 정부 관계자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암호화폐 관련 상품은 연방 및 지역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킹과 토큰 판매와 같은 CASP 규제 대상 활동에 대해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주 토요일, TON 재단이 발표한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톤코인(TON) 10만 달러 상당을 3년간 스테이킹하며, 3만 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0년 거주 비자인 ‘골든 비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UAE의 여러 규제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디지털 자산 보유자에게는 골든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밝혔다. 두바이 VARA 역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 UAE 내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 주목하며 규제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TON 재단은 해당 발표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프로젝트가 현지 규제를 간과할 경우 브랜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UAE와 같은 다층적인 암호화폐 규제 시장에서는 법률 자문을 사전에 확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복잡성과 규제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며,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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