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비트코인 기반 이란 해상보험 제재…제재 회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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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비트코인 기반 이란 해상보험 제재…제재 회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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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BTC)을 활용한 이란의 해상보험 구조를 제재하며, 이란의 제재 회피 시도에 강한 경고를 전달했다. 해당 구조는 실질적으로 선박들에 대한 통행세와 같은 강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갈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페르시아만 해상보험 회사와 호르무즈세이프 해상 서비스 당국(Hormuz Safe)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 두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해상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며, 그 대금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이 안전 보장이 선박 나포 등의 위험을 지닌다고 주장하지만, 그 위험의 대부분이 오히려 이란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호르무즈세이프는 이란 경제부의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결제를 용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트코인 기반 해상보험 모델은 지난 5월 이란 국영 매체인 파르스통신에서 처음 보도가 되었으며,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실제 운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로 인해 해당 구조가 실제로 정책 및 자금 흐름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해상보험은 IRGC의 지원을 받는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두 기관 모두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 제재를 규정한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목록에 올라갔다. 이로 인해 미국의 개인 및 기업은 해당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해외 기업 또한 거래 시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 재무부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더라도 제재 회피로 간주되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현금 확보에 절박한 상황이며, 디지털 자산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운송의 필수 경로로 여겨지며,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통행량이 감소하고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비트코인 기반 결제가 결합된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가 국제 제재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규제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제재는 비트코인(BTC)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국제 정치와 제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온체인 거래에 있어서도 규제 준수(KYC/AML)를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암호화폐가 결합된 이슈는 향후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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