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 개시…CBDC 제한 및 CFTC 인사안 포함

미국 연방 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정기 회기로 돌아오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들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회기에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정립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한 조항,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후보 지명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은 이전 119차 회기의 정규 일정에 따라 몇 주간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의 명확한 규정 수립, 바이든 정부가 지명한 브라이언 퀀텐즈(Brian Quintenz)의 CFTC 위원장 내정 검토, 그리고 CBDC 발행을 제한하려는 법안 등이 모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 재개의 기회에 공화당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틀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원에서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민주당 의원 78명도 이에 찬성하여 초당적인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며, 세부 조정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로, 시장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다 덜 제한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 의회의 입법 추진 방향은 암호화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적 환경 변화가 장기적인 투자 판단과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구체적인 논의와 표결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번 회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미래의 산업 구조에 대한 예측을 세우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명확한 규제체계는 결국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성화를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