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본격화… 안정적인 커스터디 체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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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본격화… 안정적인 커스터디 체계의 중요성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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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원화 기반의 ‘K-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커스터디 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금융, 학계,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K-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가 중심에 놓였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 및 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지지받았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줄이는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및 투자, 송금 등 실물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은행의 지급결제망, 증권사의 투자상품, 핀테크 및 클라우드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커스터디 기능을 전통 금융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법제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발행자와 수탁기관, 감독당국 간의 삼각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고객 자산을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였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ICE 산하의 백트 거래소는 이미 2019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국에서도 업비트가 법인 고객 중심으로 커스터디 시장에 재진출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자국 화폐 기반의 디지털 자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 유럽은 유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통해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K-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제도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 충족은 물론 회계, 법률, 외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K-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거래소 중심의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 안정성과 한국 금융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 전략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발행 인가, 준비자산 보유, 자금세탁방지 및 공시 감사 등을 포함한 법안을 다수 발의 중이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법안에 대한 실증 시범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디지털 화폐 기반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순한 법제 도입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활발한 참여와 국제 협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며, 정책 설계의 균형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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