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은행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당국에게 해당 허점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관련 기관들을 통해 사실상 금지된 금리나 이자 지급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뱅크폴리시연구소(BPI)는 최근 미국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의 특정 조항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약 6.6조 달러(약 9,174조 원)에 달하는 예치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 유출이 기업과 가계로의 신용 공급을 약화시켜 실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GENIUS Act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사의 계열사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해, 이들 채널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BPI는 이러한 우회적 이자 지급이 금융 법규의 본질을 훼손하고, 예금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통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금융 규제의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허점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감독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BPI는 의회가 빠르게 해당 법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이자 지급 금지가 거래소와 제휴된 기업 등 관련 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시기에 발표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은행 업계의 공식적인 경고가 향후 입법 방향과 바람직한 금융 정책 논의에 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은 안정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