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이 암호화폐 마이닝 서비스 ‘해시플레어(HashFlare)’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포타펜코와 이반 투로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이들을 둘러싼 양형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협상을 체결했으며, 선고일은 현지 시각으로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서는 “해시플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결코 가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현재까지 수감된 기간이 충분하다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피해 규모의 축소 및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훼손을 지적하며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네 가지 사실관계 중 하나, 피고인들은 해시플레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특정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전문가 의견은 조작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며 반박하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수치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해시플레어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례로 분류된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채굴을 제공하는 것을 내세우며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기대한 채굴 인프라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수천 명의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액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10년형은 해당 범죄의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 사법부의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과 함께 업계의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 사법당국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