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벤처기업 지위를 다시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사행성 업종'으로 묶여 제도권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신기술 창업 생태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벤처기업 신청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에 인증된 벤처기업조차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면 인증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한을 해제한 것은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법률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운용하는 기술 기업들도 기술성 평가를 통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기존 벤처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가상자산 업종이 오랫동안 '유흥업소'로 간주되었던 배경은 2018년에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서 비롯된다. 이 때,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유흥주점, 카지노 등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면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벤처 인증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벤처기업 인증은 세금 감면, 정책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과 관련이 있어, 이러한 지위를 잃는 것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 탈중앙화 데이터 관리, 온체인 보안 등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꾸준히 배포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이번 제도적 변화의 기초가 되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맥락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 제한업종 해제는 가상자산 산업에 새로운 출발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정책 결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만큼,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변화를 시작점으로 여기며, 금융·산업·세제 등 다양한 정책 환경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코인 발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개선의 시작은 환영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실현 가능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변화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