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월드코인 생체 정보 수집 중단 조치…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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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월드코인 생체 정보 수집 중단 조치…개인정보 보호 강화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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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샘 알트먼이 후원하는 생체 인증 프로젝트인 '월드(World)'에 대해 전면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월드가 태국 국민 120만 명으로부터 수집한 생체정보, 특히 홍채 스캔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PDPA) 위반을 이유로 하여 내려졌다.

태국 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디지털경제사회부(MDES)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서 월드가 채취한 홍채 스캔을 삭제해야 한다고 명령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PDPA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공개에 대한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법으로, 태국 정부는 월드의 생체 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및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월드의 홍채 스캔 거점 중 하나가 지난 10월 위법 가능성으로 인해 현지 규제 기관의 단속을 받은 지 몇 주 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드는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태국 내 생체 인증 절차와 서비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태국을 '오브(Orb)' 영지식 기기 운영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태국 내 월드의 사업 운영체는 'TIDC 월드버스(Worldverse)'로 확인되었다.

월드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규제 기관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PDPA 위반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적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생체 정보와 민감한 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강화의 흐름을 대변하며, 글로벌 디지털 ID 프로젝트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별로 PDPA의 적용 해석이 상이하다는 점은 향후 사업 확장을 제약할 수 있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생체 인증 기반 ID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며, 월드코인(WLD)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정보가 암호화폐 보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윤리적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월드코인은 장기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로컬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체 정보 수집 정책에 있어 핵심 고려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 미준수 시 사업의 중지 또는 철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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