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FCA의 새로운 규제안 발표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감독청(FCA)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킹, 대출, 그리고 디파이(DeFi)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안 초안을 발표하며 이를 업계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규모 개편은 영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FCA의 새 규제 초안은 거래소 운영 요건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개별 규정은 물론, 한때 사실상 금지되었던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안전 장치를 갖춘 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규율 방식도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크라켄(Kraken)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페리 스콧은 이번 제안이 산업 전반에 걸쳐 범위와 깊이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2027년 10월까지의 시행 일정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이나 미국보다 한 발 앞서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스테이킹과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틀과 규제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으며, 대출 서비스는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디파이에 대해서는 중앙화되지 않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 예고되었으며, 이는 기술적 운영 방식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를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후발주자의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EU의 ‘미카(MiCA)’와 미국의 느슨한 규제 체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페리 스콧은 “후발주자로서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을 끌어오기 유리한 위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강화가 일부 암호화폐 기업을 해외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FCA는 “경쟁력 있는 규제가 오히려 사업자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와 명확성이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이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FCA는 향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7년 정식 시행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통해 영국은 크립토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2027년 10월까지 완전히 규제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하며,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춘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의 명확성이 높아지면 신뢰도 또한 상승할 것이지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일부 기업의 이탈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