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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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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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023년 상반기 동안 서울시와 협력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 2억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천만원을 실제로 징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활동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뤄진 가상자산 압류의 일환으로, 구는 이를 통해 강남구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거래소에 직접 동행하여 체납액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는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경우, 가상자산 압류 해제와 동시에 1억2천만원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월과 2월에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강제 집행 없이도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서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압류 작업은 모두 3억4천만원을 압류하고, 그 중 2억원을 징수하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는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압류하는 시스템의 초석이 되었다"고 밝혔다.

조성명 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세정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향후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재산 유형에 대한 감시와 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수 확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와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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