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첫 법률 제정…2026년부터 규제 본격 시행
베트남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최초의 법률을 승인하며 암호화폐 규제 체제 구축에 나섰다.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베트남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에 부합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AML/CFT) 체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법은 암호화폐와 기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화폐는 '암호 자산'으로 분류되며,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수집품과 같이 금융 기능이 없는 가상 아이템은 '가상 자산'으로 구분된다. 주요 금융 기관인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증권은 이번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업에 대하여 신원 확인(KYC), 거래 모니터링, 보고 의무 등의 강력한 감독 체계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을 통한 사기 및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정되었다. 과거에는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미비하여 법 집행에서 많은 문제를 겪어왔고, 이번 법 제정은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규제의 도입은 베트남이 2023년 FATF의 '그레이리스트'에 올랐던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ATF는 당시 베트남의 AML/CFT 분야에서 다수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평판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트남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FATF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중심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은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기술 육성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분명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동남아시아 내 기술 혁신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암호화폐 규제 체제는 향후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련된 감독 체계가 강화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