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G20에 경고…“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G20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간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충격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SB 의장 앤드류 베일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국경 간 결제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정책 이행 점검, 인공지능(AI)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국경 간 결제와 암호화폐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보고서는 현재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과제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의 목표가 2027년까지 완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FSB는 이러한 변화가 예기치 않은 충격을 유발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축되거나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회피 방지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품질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 규제가 암호자산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으며, FSB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전염성 리스크와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운영 문제, 그리고 이들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시장 조작 방지 메커니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각국 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전통 금융권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규제의 공백은 단순히 산업 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 금융 질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FSB는 2025년까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마련해 G20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주요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써야 할 시점에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