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유튜브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치는 중독적 설계로 인해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배심원단은 3월 25일, 이들 플랫폼이 미성년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미국에서 동일한 유형의 소송에서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빅테크 전반에 걸친 대규모 소송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뉴멕시코주 배심원단 또한 메타가 주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주 검찰이 요청한 2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배심원단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평결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메타 플랫폼에서 성적 노골한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두 사건은 향후 판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전직 연방 검사인 니마 라마니는 이러한 판결들이 항소심에 올라갈 것이며,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빅테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배상금과 벌금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소송은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중독과 아동 보호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송은 '중독적 설계'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십대 이용자를 착취하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멕시코 소송은 메타가 플랫폼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 논의는 디지털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메타와 구글이 항소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이 주목된다. 메타는 10대 정신 건강 문제를 단일 원인으로 환원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유튜브의 경우 책임감 있는 플랫폼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담배 소송과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인 성인들까지 소송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기업 소송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며, 이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디자인에 대한 압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향후 디지털 플랫폼이 직면할 법적 책임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