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 가상자산에 부정적 시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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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 가상자산에 부정적 시각 제시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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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며, 새로운 정부의 금융정책이 전통적인 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이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른 투자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8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고,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상품과 다르며, 내재 가치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금이나 주식처럼 실물적이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후 자산은 안정성이 핵심"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투기적 특성 때문에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연금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 제도권 진입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 후보자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되,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안정적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를 넘어, 사업자, 시장, 이용자 간 밸런스를 고려한 통합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장 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가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시장 환경과 국제적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향후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단순 차단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권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해외 규제 환경과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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