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새로운 통합 초안을 공개하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법안 통과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법안 통과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 초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추진하던 법안을 합친 형태로, 디지털 자산의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고 규제 권한을 재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처음으로 반영된 ‘윤리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고위 공직자가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리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년 이내에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겨야 하며, 법무부가 이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윤리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항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통해 약 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현재 조항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토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한하지 않으며, 임기 이후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면피용’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는 이제 시한과의 싸움으로 귀결되고 있다. 상원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회의 상정 동의안이 이번 주 내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후 수정안 및 최종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업계 관계자들은 늦어도 8월 7일 이전에는 이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시장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처럼 법안의 투자자 보호 및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결국 이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은 암호화폐 규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윤리 조항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합의 여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