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요구하며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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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요구하며 반발 확산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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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GENIUS법안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시장에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전통 금융 기관들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최근 은행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GENIUS법안은 지난 7월에 통과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테더(USDT)와 USD코인(USDC)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행협회(ABA)는 이러한 이중 기준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며, 금융기관들이 예금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측은 재무부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최대 6조 6,000억 달러(약 9,174조 원)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는 결국 경기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인 서머 머싱거는 해당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물임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주장은 정책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익이 고객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경쟁 억제를 위해 허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허건은 “스테이블 코인은 0%의 이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은행들이 정작 자신들의 예금 금리도 거의 무이자라는 점에서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팍소스 컨설턴트 오스틴 캠벨은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압박하면서 소극적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위험 대출을 통해 보너스를 챙기고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은 미국 정치권에서도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의 입법 로비가 활발해지면서, POLITICO는 워싱턴 내의 로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의 대선에서 변화할 금융 정책 환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금리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통 금융 질서와 디지털 자산 혁신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요구하며, 현재의 저수익 환경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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