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 납치 사건, 고위 공무원 포함 14명에게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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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트코인 납치 사건, 고위 공무원 포함 14명에게 종신형 선고

코인개미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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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납치 및 갈취 사건과 관련하여, 총 14명이 반부패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경찰 및 정치계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판사는 범죄 공모, 납치, 불법 구금, 폭행, 그리고 부패 등의 혐의로 이들을 유죄 판결했다고 전해진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전 암렐리 지역 경찰서장인 자그디시 파텔과 인도 국민당(BJP) 소속 전 주의회 의원인 날린 코타디야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11명은 당시 현직 경찰로, 전직 인도경찰서비스(IPS) 장교인 파텔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2018년 구자라트 주 수라트에서 비트코인을 탈취할 목적으로 벌어진 납치극이다. 사업가 샤일레쉬 바트는 유명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인 비트커넥트의 붕괴 이후, 공동 개발자에게서 이미 일부 손실 자금을 비트코인 형태로 돌려받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비트코인을 노리고 그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부패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공무원 신분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명백한 부패 범죄"라며, 현직 경찰관 전원에게 인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인도 사법당국이 고위급 공무원까지 포함된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인도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및 금융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와 연관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종신형 판결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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