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은 핀테크 기업 파인더닷컴(Finder.com)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며, 호주 금융당국과의 3년 간의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파인더 언(Finder Earn)'이라는 예치 이자 상품은 결국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파인더닷컴의 자회사인 파인더월렛(Finder Wallet)이 출시한 '언(Earn)' 상품이 무허가 금융상품이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미 해당 상품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번 판결은 그 결정을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스튜어트(Stewart), 치즈맨(Cheeseman), 메어(Meagher) 판사가 공동으로 내려졌으며, 호주 소비자 금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파인더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1심에서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선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판결은 핀테크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사한 예치형 수익 상품들이 법적 정의나 규제의 애매함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이번 법원의 입장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상품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SIC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속 조치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ASIC은 파인더 측의 항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상품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호주 법원의 판결은 핀테크 산업이 기존의 금융 규제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이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핀테크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