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압수 비트코인 매각 계획, 1999년 금 매각 실패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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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압수 비트코인 매각 계획, 1999년 금 매각 실패 재현 우려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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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과거에 압수한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골드 매각 실패로 인한 손실이 반복될까 우려되고 있다. 재정 적자의 확대 속에서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이 매각이 예산 격차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내무부가 경찰과 협력하여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판매하는 중앙집중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프로세스는 "암호화폐 저장 및 실현 프레임워크"라 불리며, 역사적인 범죄 수사로 회수된 50억 파운드(약 6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매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2018년에 단일 급습을 통해 압수된 6만 1000 비트코인은 현재 54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3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자산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법 집행기관이 압수와 매각을 처리하는 동안 재무부는 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와 법 집행 프로그램 간에 분배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매각이 리브스 재무장관 앞에 놓인 부채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중 과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재정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압수 전문기업 애셋 리얼리티의 최고경영자 에이단 라킨은 "우리가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5년에서 10년 간 정부와 국고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무부는 암호화폐 매각 시스템 관리 계약에 대한 입찰도 진행했으며, 선발된 업체에 최대 4000만 파운드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라 전했다. 초기 입찰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수정된 형태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압수된 비트코인은 중국의 사기범 지안 웬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청하고 있다. 재무부가 이 압수품의 절반인 약 26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압박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먼 라몬트 전 재무장관은 리브스에게 "즉시 자본을 활용하라"고 제안하였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다시 한 번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고든 브라운 정부의 1999년 금 매각 실책과 유사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최저가로 401톤의 금을 매각했으며, 이 결정은 국가에 수백억 파운드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정치적 목소리 또한 활발하다. 개혁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요구했으나, 노동당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유로 이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자산 압수 전문가인 카디프 대학교의 마이클 레비 교수는 "법정 심리 지연으로 인해 이 자산을 압수한 후 오랫동안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매각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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