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가 최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크립토 산업에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DAO의 법적 책임과 운영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앨라배마주는 4월 1일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앨라배마 DUNA 법안(SB277)’에 서명하면서 DAO를 독립 법인으로 인정했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DAO가 자산 보유, 계약 체결, 은행 계좌 개설 및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특히, DAO 참여자 개인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책임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전에 DAO 관련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2024년 ‘우키 DAO(Ooki DAO)’ 사건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당시 미국 법원은 DAO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짐으로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DAO의 운용 자산은 약 245억 달러에 달하며, 참여자 수 또한 65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앨라배마의 DUNA 법안은 비법인 비영리 협회 구조를 활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최소 100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와 의사결정 시스템인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하고, 프로토콜 성장과 운영을 위한 경제 활동은 허용되지만, 배당은 제한된다. 이는 2021년 DAO 법제화를 처음 도입한 와이오밍주와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와이오밍주는 수익을 추구하는 DAO LLC 구조를 채택했으나 앨라배마는 비영리 중심의 모델을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하원에서 82표 찬성과 7표 반대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이는 크립토 기업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흐름과 연결되며, 리플의 은행 라이선스 추진이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등과 관련된 변화로도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리도(Lido)와 같은 주요 프로토콜이 2026년 2분기 내 DUNA 등록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테네시와 뉴햄프셔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의 도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앨라배마의 입법은 연방 규제 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DAO의 법적 지위가 연방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 입법은 DAO의 법적 실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디파이 규제 방향 및 글로벌 DAO 시장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앨라배마의 DAO 법적 인정은 디파이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DAO의 실질적 운영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과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DUNA 등록 가능성이 있는 주요 DAO 및 프로토콜에 주목하는 것이 좋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각 주에서의 법안 확산과 연방 규제 기관의 지침 충돌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