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 미국 은행 예금 9,174조 원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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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 미국 은행 예금 9,174조 원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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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대규모 은행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시티그룹의 로닛 고스가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1980년대 머니마켓펀드의 상승세와 유사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시 머니마켓펀드는 1975년에 비해 1982년까지 급증하며 많은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간 바 있다. 이는 은행이 제공한 예금금리가 강하게 규제되었던 시기와 연관이 깊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리를 제공했던 머니마켓펀드로 자금이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컨설팅 기업 PwC의 숀 비어구츠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은행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금금리를 인상하거나 도매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될 경우, 결국 은행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신용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와 같은 은행 단체들은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계열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이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 허점을 통해 최대 9,17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은행 시스템에서 이탈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주요 단체들은 규제 개정이 기존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점차 재편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과 암호화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지급에 관한 규제 문제는 단순한 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체계와 통화 주권이라는 더욱 광범위한 전략적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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