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거래를 인가된 중개기관으로 제한…개인 투자자 접근성 대폭 축소
러시아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인가된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규제안을 승인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에 큰 제한을 두었다. 이 조치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허용하지만, 거래의 유동성과 자유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재무부는 31일(현지 시각) 디지털 자산과 권리의 국내 유통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를 발표했고, 핵심 내용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허가받은 브로커나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인가된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이 차단된다.
개인 투자자는 중개기관을 통해 연간 약 30만 루블(약 3700달러, 약 46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투자 가능한 자산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정한 '고유동성 자산'에 제한된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코인만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작은 규모의 알트코인에 대한 접근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무허가 중개 기관 없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은행이 비인가된 해외 플랫폼의 결제를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특정 시험 요건을 통과하면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규제된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외 계좌 이용이나 외화 이전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모든 해외 거래는 연방세무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중반에 완료될 포괄적인 법체계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불법 중개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내의 P2P나 OTC 회색 시장이 크게 축소되고, 거래 흐름을 국내로 유도하여 과세와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동시에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며,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루블’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여러 알트코인에 대한 접근 상실, 국경 간 송금 비용의 증가, 그리고 감시 강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체인링크(LINK) 등의 중대형 알트코인도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 접근성이 다를 수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러시아 자금의 이탈로 인한 일부 거래 쌍의 유동성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변수는 이 ‘중개기관 의무화’ 모델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이와 같은 규제가 채택될 경우, 암호화폐의 P2P 거래 중심의 자유 시장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비트코인(BTC)의 가격은 약 6만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번 규제가 단기적인 가격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