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종료 루머, 전 SEC 변호사 "낙관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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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SEC 소송 종료 루머, 전 SEC 변호사 "낙관적이지 않아"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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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오늘 마무리될 것이라는 루머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전직 SEC 변호사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소셜미디어 X에서는 리플과 SEC가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을 오늘 종결지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크 페이글(Marc Fagel) 전 SEC 지역국장은 “현재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며, “SEC의 경우 집행 관련 안건에 대한 표결이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늘 종료되리라는 주장은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만약 양측이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게 된다면, 앞서 토레스 판사가 내린 리플의 일부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리플 측은 항소 철회 의사를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법적 절차는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SEC는 지난 3일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합의 임박’의 기대감이 나타났지만, 페이글은 이를 단순한 ‘정기 회의’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집행 관련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몇 주가 소요된다며, SEC의 느린 결정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리플과 SEC가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시점은 불투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은 초단위로 움직이는 반면,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로 인해 XRP 보유자들은 성급한 기대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 속에서 소송이 종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루머처럼 ‘오늘’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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