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국가 공인 해적' 제도의 부활을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데이비드 슈바이커트는 최근 ‘2025년 사기 행위 단속을 위한 마르크 및 징벌권 부여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민간 무장 세력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민간인의 체포 및 자산 압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인들은 ‘마르크 서한’이라는 정부의 위임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안은 민사 및 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상 범죄는 명확히 정의되었으며, 가상자산의 탈취, 피그 버처링 사기, 랜섬웨어 공격, 신원 도용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다. 또한, 승인 없는 컴퓨터 접근 및 민감 정보 탈취, 온라인 비밀번호 거래 및 악성코드를 통한 침입 또한 이 법안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입법 초안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조직폭력과 외국 정부의 개입을 포함한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초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슈바이커트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이버 범죄 및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18세기에 활용되었던 마르크 및 징벌권 제도를 현대에 맞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제도의 부활은 전통적인 법 집행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사이버 범죄를 적극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가 민간인을 동원해 범죄자를 취급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비상 조치를 부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 산업 및 사이버 보안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사이버 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