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단체들, BANKING 법안 수정 요구에 반박…“은행의 주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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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단체들, BANKING 법안 수정 요구에 반박…“은행의 주장 과장”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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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하는 두 주요 단체가 금융권의 새로운 법안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공동 서한을 통해, 미국 은행가 협회(ABA) 및 주(州)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달한 권고안을 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핵심 이슈는 최근에 발의된 GENIUS 법안으로,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제휴사가 간접적으로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ABA와 은행 정책연구소(BPI)는 이 조항이 여전히 '허점'을 남긴다고 주장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들은 이 허점을 악용할 경우 전통은행 시스템에서 무려 6조 6,000억 달러(약 9,174조 원)의 예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가계와 기업 전체의 신용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CCI와 블록체인 협회는 "은행권의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현재 제안된 GENIUS 법안은 이미 충분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단체는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의 자금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번 갈등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향후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ENIUS 법안은 초당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지털 달러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어 업계는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이번 여론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각 단체의 입장과 요구가 상충하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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