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펀드 CEO “바젤위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 저해… 은행의 진입 비용 높아져”

크리스 퍼킨스(Cris Perkins) 코인펀드(CoinFund) 대표는 바젤위원회(BCBS)가 설정한 자본 요건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병목지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자본 요건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자본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이고, 그 결과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급격히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된다.
퍼킨스는 “이는 직접적인 억압은 아니지만, 훨씬 더 교묘하게 해당 산업의 활동을 억제한다”라며, “결국 은행은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발언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안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제안에 따르면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금융 자산보다 훨씬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전문 기관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퍼킨스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제안된 규제는 너무 불균형적이며 신흥 금융 산업에 과도한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은행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도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하며 월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규제 리스크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지금, 퍼킨스의 문제 제기는 향후 정책 방향에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발전 가능성과 동시에 이 산업에 대한 규제 문제는 업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과연 산업에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저해할 것인지는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현 규제 환경 속에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펀드 대표의 주장은 이러한 규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드러내며, 암호화폐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