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업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를 위한 상원 서한 전달

홈 > 투자정보 > 코인뉴스
코인뉴스

미국 암호화폐 업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를 위한 상원 서한 전달

코인개미 0 6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870_8121.png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에서 112개 기업과 투자사로 구성된 연합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지시간 10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서한을 전달하며, 이러한 법적 보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장 구조 입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서한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그리고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 유니스왑랩스 등의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상공회의소와 같은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들도 이 연합에 동참하였다. 연합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를 중개인(intermediary)으로 잘못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는 현재의 금융 규제가 암호화폐 시스템에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사의 중개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법제화 논의가 기술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 마련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는 시장 구조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한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법적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